(사)한국보험법학회

제31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31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황현영 박사(법무부 상사법무과)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서울고법 2012. 11.12 선고 2012나7207 판결

▷ 정경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및 토 론

■ 만찬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서울고법 2012. 11.12 선고 2012나7207 판결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황현영

Ⅰ. 사실관계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원고’라고 함)은 2010. 4. 30. (주)인성실업(이하 ‘피고’라고 함)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1인성호에 대하여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영어로 작성된 선박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선박보험에 1983. 10. 1. 제정된 영국의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된다는 것과, ‘항해구역 : 인도양 중 협회담보약관이 정한 구역 내(Trading Limit : Indian Ocean within I.W.)’라는 기재가 있다.

2. 원고는 2010. 7. 13. 피고와 이 사건 선박의 적하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영어로 작성된 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적하보험증권의 전면에는 조업구역(at and from)이 ‘인도양, 남대서양, 남빙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적하보험에 협회냉동식품약관(C)(이하 ‘냉동식품약관’이라 함)과 어획물보험특별약관(A)(이하 ‘어획물약관’이라 함)이 적용되며, ‘이 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인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한 달간 조업수역을 남위 65도까지 추가확장담보하고 대양을 태평양수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추가보험료를 미화 8,403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로 하고 기간을 2010. 11. 1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로 하는 선박 배서 및 청구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같은 달 10.까지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추가보험료를 214.5달러로 하고, 기간을 2010. 12. 2.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하는 선박배서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5. 이 사건 선박은 2010. 12. 13.(월요일) 04:30경 항해 도중 태평양쪽 남빙양에 해당하는 남위 63도 20분, 서경 160도 15분 지점(예상위치)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은 수몰되었고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48,796,260원 상당의 어획물이 멸실되었다.

6. 피고는 위 침몰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담보특약위반이기 때문에 선박이 항해구역을 벗어난 시점으로부터 보험계약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담보특약은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자는 담보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Ⅱ. 소송의 경과

1. 1심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7207(본소), 2012나7214(반소) 판결.

1) 선박보험에 대한 판단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협회담보약관이 선박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은 협회담보약관 제5조에서 규정한 항해구역에 관한 담보특약(Warranty)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회기간약관 제3조 및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적하보험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배서를 포함하여 추가확장담보를 요청할 경우 선박보험만의 변경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극어장의 조업을 위한 수역변경’에 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항상 선박보험에 대해서만 변경배서를 했던 점,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의 문면에는 조업구역에 대하여 ‘인도양, 남대서양, 남빙양’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세한 구역은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기타의 사정은 상품설명서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인성호에 대한 2000.경 남위 60도 이하 지점에서의 적하사고 및 광저호에 대한 2007.경 남위 60도 이하 지점에서의 적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품설명서의 조업구역을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조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하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하의 손해 648,796,260원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5%를 공제한 이 사건 적하보험금 486,597,195원(= 648,796,260원 x 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심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7207(본소), 2012나7214(반소) 판결.

1) 선박보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의 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법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선박보험의 대상물이자 이 사건 적하보험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선박은 조업을 위하여 인도양, 태평양, 남빙양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고 이 사건 사고 역시 남빙양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물건의 소재지나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각 보험증권, 그 약관 등도 모두 영어로 작성된 점, 이 사건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금도 미화로 정해진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보험의 준거법도 영국법으로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보험에 적용되는 협회기간약관에서 이 사건 선박보험의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의 성립과 효력, 그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등 모든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는 것은 영국법 상의 담보특약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1, 2차 배서장에 의하여 위 조항상의 항해구역이 2010. 12. 10. 또는 같은 달 11.을 종기로 하여 태평양쪽 남빙양의 남위 65도 또는 67도까지 확장되었으나 위 기간이 만료됨에도 새로운 조건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담보특약 조항이 정한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적하보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냉동식품약관에는 이 사건 선박보험과 같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의 전면에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적하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고 기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위 냉동식품약관의 기재와 증권 전면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증권 전면에 기재된 문구가 냉동식품약관의 기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보험증권 전면에 기재된 준거법 지정문구의 의미는 이 사건 적하보험에 따른 일체의 전보청구와 지급에 관해서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준거법의 부분적 지정으로 해석되므로 전보청구와 지급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즉 이 사건 적하보험의 성립 등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 준거법이라고 보이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 사건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조업구역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하여도 대한민국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보험증권 등의 문언 내용,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적하보험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비록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에 남빙양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상품설명서나 적하보험에 관한 보험조건 안내서의 기재를 이 사건 적하보험의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적하보험은 남빙양어장의 경우 남위 60도 이북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한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이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Ⅲ. 평석

1. 서언

우리나라는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관행적으로 지정되고 있고, 판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담보특약과 같이 우리나라 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그 유효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본 사안에서도 항해구역제한이라는 담보특약을 위반한 사례에서 피보험자는 영국 준거법의 효력을 부인하고 한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준거약관의 내용인 담보특약과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적용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하급심 판단이기는 하나, 해상보험의 주요 이슈들이 논점으로 부각된 주요 판결로 보여 이를 연구해보도록 한다.

피고의 상고로 2013년 9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다.

2.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

1)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결정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국제사법 제1조). 국제사법에서는 우선 문제된 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하는데, 이 때 준거법이 되는 것은 지정된 나라의 사법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법률이나 특정 조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을 통해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해 외국적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국적 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김연․박정기․김인유, 「국제사법(제3판)」, 법문사, 2012, 5-6면.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판결 참조.

우리 국제사법은 채권계약에 대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채택하여 준거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다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묵시적 선택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도록 한다(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해상분야의 법률관계는 국제적 해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사법에 의해 준거법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해상보험계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국제사법 제7조 제4항에서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법 준거규정이 있는 해상보험계약에서도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국제적 강행법규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거나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지산, 2001, 166면.

최종현,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한국해법학회지」제28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 2006, 83면.

2) 해상보험계약과 영국법 준거약관

해상보험계약은 통상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다. 해상보험거래의 국제적 성격상 영국의 해상보험약관을 사용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관에 있는 준거조항이 그대로 원용된다. 명시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상보험약관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김진권․전해동,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고찰”, 「해사법연구」제18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6, 118면.

이재복, 「선박보헌약관론」, 보험연수원, 1999, 34-35면.

해상보험계약자와 해상보험자가 내국인이며 계약체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대법원은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다. 영국법 준거약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에서의 이른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데,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삼영사, 2013, 223면;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2, 419면; 대법원 1977.1.11.선고, 71다2116판결; 1991.5.14.선고, 90다카25314판결; 대법원 1996.3.8.선고, 95다28779판결; 대법원 2005.11.25.선고, 2002다59528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판결.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성질에 대해 저촉법적 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저촉법적 지정설이란 국제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채권계약의 준거법을 정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다. 저촉법적 지정설 중에는 문제의 계약 전체에 대하여 준거법 지정을 한 경우 전부지정설이라고 하고, 계약의 일부 사항에 한정하여 준거법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부분지정설이라고 한다. 저촉법을 전부지정하는 경우 지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실질법적 지정설이란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거나(주관적 준거법)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 결정 원칙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객관적 준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 준거법이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지정된 준거법 외에 타 국가의 법을 계약에 편입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촉법적 지정설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한 것이기에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본다. 다만 전부지정설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지정으로 보는 반면 부분지정설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 또는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한정된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본다. 실질법적 지정설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해 본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국법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뿐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적하보험계약상 문안이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실질법적 지정으로 이해한다.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을 구분하는 실익은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으로 해당 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 이미 지정된 계약의 준거법상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외국법 편입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의 구분은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나 실무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영국법 준거약관의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느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재보험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영국 약관을 사용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을 우리법으로 하는 실질법적 지정설은 거래계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국법 준거약관이 전면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일부 범위에서 유효한지는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편입된 영국법의 준거약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서동희, “해상보험과 영국법”, 「해상․보험법 연구」제4권 제1호, 2008. 197면.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2권)」, 박영사, 2001, 55면.

Ibid.

김진권․전해동, 앞의 논문, 125-126면.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3권)」, 박영사, 2004, 197면

이정원,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저스티스」, 제122호, 한국법학원, 2011, 217면.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은 전부지정설을 취한 바 있고,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판결은 부분지정설을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77나340판결을 실질법적 지정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석광현, 앞의 책(주12), 58-59면).

영국법 준거조항을 표기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ⅰ)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규율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m of England)". (ⅱ)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ⅲ)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s)".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박보험약관은 협회기간약관인 ITC(Institute Time Clause-Hull)로, 그 표제 하단에 (ⅲ)과 같이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영국법을 당해 보험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 한편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적하보험약관은 협회적하약관인 ICC(Institute Cargo Clause)이고, ICC 제19조에서는 (ⅲ)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낙현․김은주, “해상적하보험계약의 클레임 준거법 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3, 11면.

김인현,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287면.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보험의 경우 영국의 협회약관의 내용과 같은 준거법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하보험에서는 1982년 신 영문적하보험증권의 준거법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증권 표면에는 (ⅱ)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반면, 이면에는 영국의 협회약관을 첨부하고 있다. 이 경우 표면약관이 이면약관에 우선한다고 해석되어 모든 법률문제에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경우 모두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영국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료의 채권․채무와 계약의 유효성,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수납,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상법 및 이에 의거한 보험업법 등이 적용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일체의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아 영국법을 적용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제(해지)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우리 법을 적용한 것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및 이로 인한 보험계약의 성립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적하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이 전면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촉법적 지정설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 편입된 영국법 준거조항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동희, “한국해상보험법에서의 영국법 문제에 대한 처리”, 「판례연구」, 제15집(상),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412-143면.

박세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1, 198면.

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카25314판결 참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판결 참조.

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39707판결 참조. 보험증권상 ‘본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본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떤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은 모든 보상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만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영국법 준거조항은 보험계약의 보험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낙현․김은주, 앞의 논문, 77면.

3. 해상보험계약상 담보특약

1)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특약의 의의

(1) 담보특약의 정의 및 성격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특약(warranty)은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을 약속하고,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요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지만, 보험자측에서는 계약당시의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엄격히 이행하거나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미리 보험증권상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여 둠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담보특약이다. 해상보험의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헙법에서 규정한 담보특약은 우리나라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항으로 이 조건은 피보험자를 적극적으로 구속한다. 담보특약은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①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특약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고(엄격충족의 원칙), ② 담보위반특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담보위반사실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며(중요성 불문․인과관계불요의 원칙), ③담보특약의 위반이 있으면 손해 발생 전에 그 위반이 교정되어 담보특약의 충족되었다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경식, “담보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해상․보험법 연구」제4권 제1호, 해상․보험법 연구회, 2008, 17면.

양승규․한창희, 「해상보험법」, 삼지원, 2007, 197면.

(2) 담보특약의 유형

영국해상보험법상 모든 담보특약은 피보험자의 특정한 문제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적 담보특약이고(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약속시점․약속의 성격․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약속시점에 따라 ① 보험개시의 시점 사실을 약속하거나, ② 특정한 사실상태가 보험개시 후 일정시점에서 충족되거나 회피될 것을 약속하거나, ③ 특정한 사실상태가 보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약속하는 담보특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약속의 성격에 따라 ① 특정한 사실 상태를 긍정하거 부정하는 확인적 담보특약과 ②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에 의해 약속이 충족되는 담보특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담보특약의 구조에 따라 명시적 담보특약과 묵시적 담보특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시적 담보특약은 그 담보되는 내용이 당사자가 약정으로 담보되는 내용을 서면에 표시한 것으로, 대게의 경우 ‘담보’(warranty) 또는 ‘담보하다(warranted)’의 용어가 사용된다. 반면에 묵시적 담보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자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말하고, 주로 계약당사자가 활동하는 시장의 거래관습이나 법률 또는 판례로부터 묵시적 효력이 인정된다. 명시적 담보의 예로는 항해제한담보, 보험목적물의 부보상한선에 관한 담보, 안전담보, 선원수에 관한 담보, 중립담보 등이 있고, 묵시적 담보의 예로는 내항성담보와 적법 담보 등이 있다.

Ibid, 193-194면.

박세민, “해상보험법상 담보의 개념과 영국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5, 113면.

구종순, 「해상보험(제5판)」, 유원북스, 2012, 125-127면.

(3) 담보특약위반의 효과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는 담보특약위반일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2항).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대한 사항을 알든 모르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사유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담보특약을 위반한 다음 다른 사고로 피보험목적물이 침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게 된다. 즉 담보위반과 보험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 또한 담보특약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정확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엄격적용의 원칙이기에, 사소한 위반사실이 있어도 보험자는 그 순간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영국해상법에서는 담보특약위반효과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은 면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1991년 Good Luck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담보위반이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지만, 영국 귀족원은 이는 정지조건으로 위반사실이 있는 순간부터 보험자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자의 책임만 면한다고 판시하였다.

한창희, “담보특약관련 대법원 2010.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의 연구”, 「보험학회지」제92집, 한국보험학회, 2012, 56면.

김인현, “해상보험법에서 담보특약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9면.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선급유지 명시담보특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5.15.선고, 96다27773판결).

정분도․윤봉주․임태성, “영국해상보험 담보특약의 변화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제25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1763.

Bank of Nova Scotia v. Hellenic Mutual War Risks Association(Bermuda) Ltd. 'Good Luck' 〔1991〕2 Lloyd's Rep. 191 HL.

대법원은,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분납보험료를 수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10.11.선고, 94다60332판결.

김인현, 앞의 논문, 11면.

2)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담보특약위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분쟁발생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가에 대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문제된다.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중요사항을 피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법상 교부명시의무와 약관규제법하에서의 설명의무를 보험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683조의3조는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효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박세민,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3, 169면.

대법원 1998.11.27.선고 98다3256판결; 2005.12.9.선고 2004다26264판결.

해상보험계약에서 어느 법이 준거법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자에게 담보특약과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의무화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적요소가 있는 해상보험계약의 경우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 경우 영국법이 적용되어 보험계약자는 담보특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국제사법 제7조에서 국제적 강행법규의 경우에는 준거법 지정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지만 약관규제법은 단순한 강행법규로 보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15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약관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의 약관’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담보특약과 관련하여 준거법 지정을 어느 법으로 하는지에 따라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정원, 앞의 논문, 221면.

4. 대상판례 검토

1)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결정

이 사건은 보험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대한민국법인이기는 하나, 항해 구역 및 보험사고 발생지, 보험증권 및 약관이 모두 영어로 작성된 점, 보험의 준거법도 영국법으로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내국인이며 계약체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내용을 고려하여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고,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다만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있어서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선박보험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선박보험증권에 영국의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협회기간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법원은 선박보험의 성립과 효력, 그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등 모든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선박보험이 내국인 사이에 체결되는 등 모든 요소가 오로지 대한민국과 관련되므로 위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보험에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위 준거법 합의가 준거법의 부분지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의 성립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계약의 외국적 요소가 있으며 준거법 지정의 부분지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저촉법적 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된다고 기재하였고, 해당 협회기간약관에서 이 보험에 대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체에 대하여 준거법 지정을 한 것으로 보아 영국법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 4항에서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우리 법의 강행규정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

적하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증권 전면에 기재된 내용과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의 기재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선박보험과 차이가 있었다.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냉동식품약관에는 이 사건 선박보험과 같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의 전면에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적하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경우 보험증권 전면에 기재된 문구가 약관의 기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준거법 지정문구의 의미는 적하보험에 따른 일체의 전보청구와 지급에 관해서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준거법의 부분적 지정으로 해석되므로 전보청구와 지급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 준거법이라고 보이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부분지정설을 따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담보특약의 약관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담보특약위반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는 것은 영국법 상의 담보특약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배서장에 의하여 담보가 확장되었으나 위 기간이 만료됨에도 새로운 조건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담보특약 조항이 정한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담보특약위반이 있으면 설령 보험사고가 담보특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 이는 담보특약 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영국법상 담보특약의 효력이다.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적하보험에서도 담보특약은 책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우리법의 강행규정이 없다면 영국법상 담보특약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보특약의 위반효력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고 따라서 영국법상 담보특약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상법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위반에 대한 효과가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는 담보특약을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① 담보특약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다음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 ② 담보특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③ 선박의 변경, 항해의 변경 등 명시적 담보에 대응하는 조항도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그 효력도 일시 정지되거나 취소가능한 것으로 변경 ④ 취소할 때는 위반사실이 있은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서기석, “영국해상보헙법상 담보특약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인권과 정의」, 1996, 124면; 박세민, 앞의 논문, 212면.

김인현, 앞의 논문, 29면.

해상보험의 경우 비해상보험과 달리 묵시적 담보특약을 부과하고, 담보특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를 위한 해석이 인색한데 그 이유는 해상보험기업은 기업보험으로 보험의 해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통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비해상보험에 비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해상 기업 중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이에 대해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없는 기업도 존재하기 마련이고, 보험사고의 주된 원인이 항해구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담보특약위반으로 인해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현행 담보특약은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특약에 대한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법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이상 영국법을 적용한 본 사안의 판결을 비판할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담보특약과 관련된 조항을 우리법에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우리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한창희, “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1호, 2010, 152면.

3)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

피고는 이 사건 선박보험증권에는 단지 ‘Trading Limit : Indian Ocean within I.W.’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문구나 협회담보약관의 내용 및 효력, 특히 영국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 및 적하보험이 남빙양의 일부분만을 조업구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규정내용,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적하보험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지정설에 따라 보험자의 전보책임과 관련된 부분만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즉 적하보험의 성립과 관련하여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므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 소유 선박 전부에 관한 적하보험 조건을 협의하면서 조업구역을 남위 60도 이북의 남빙양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참조

이에 대해 2010년의 대법원 판결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오던 대법원이 선박보험약관상 현상검사에 관한 워런티조항의 의미와 효과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워런티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선박도 한국국적에 한국의 근해에서 항해하는 선박이었으며 보험료 및 보험금청구도 원화로 되어 있는 등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국내적 요소를 갖추었으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계약으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는 이론구성을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반해 워런티는 해상보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기업 대 기업을 규율하는 협회선박보험약관에 우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설명의무 미충족을 이유로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해상보험의 국제성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법률신문 2011. 3. 21.

한창희, 앞의 논문, 73면.

2010년 대법원 판결은 비록 준거법이 영국법이라고 하여도 한국법을 적용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인다. 물론 2010년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이 계약의 성격에 외국적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담보특약위반시 피보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행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010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은 동의하지만,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지정 및 담보특약위반의 효과, 약관규제법의 강행규정성 등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보험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담보특약위반의 효력에 대한 국내법의 입법과,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의 해석으로 해결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영화, “해상보험에서 담보의무조항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2011.4.), 25면.

2013년 제4호                                                           2013. 9. 30.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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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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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2013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대주제: 보험법의 최근 쟁점사안

◆  일시: 2013년 10월 11일(금) 13:00~18:00

◆  장소: 충남대학교 모의법정(106 강의실)

◆  주최: 사)한국보험법학회/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학 술 대 회 일 정◈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13:00~13:40)	등 록
개회식 (13:40~13:50)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장, 경희대) 축 사: 김소영 교수(충남대 법학연구소장)
특별강연 (13:50~14:10)	제목: “판단하기 어려웠던 재해사망 몇 사례” 강연자: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제1부 (14:10~15:50)	사회자 :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제1주제 14:10~15:00 제목: “손해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고찰” 발표자 :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 이효경 교수(충남대 법전원)
	제2주제 15:00~15:50 제목: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계약법상 고찰” 발표자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토론자 : 김원규 교수(한남대 법학과)
Coffee Break (15:50~16:10)
제2부 (16:10~17:50)	사회자: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전원장)
	제3주제 16:10~17:00 제목: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발표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은경 교수(경성대 법학과)
	제4주제 17:00~17:50 제목: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발표자 : 박영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토론자 : 권영심 변호사(대전지방변호사회)
폐회식 (17:50~18:00)	폐회사 :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장, 경희대)

2. 제32회 11월 보험판례발표회 월례발표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사회 겸 토론자: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양수지 변호사(알리앙츠생명보험주식회사)

발표제목: 미정

3.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추대 예정)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BS투자증권 상무이사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3∼2014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사진과 마법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사진은 마음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정은 가양각생입니다. 사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철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은 감각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 사진기와 시진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사진기가 아주 귀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를 구하게 되었어도 사진기야말로 정말 마법의 상자라 여겼습니다. 제가 미취학시절이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신기한 마법상자를 가끔 가지고 왔던 분은 일찍 도회지로 진출한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촌형이 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을 담고 찍은 사진들을 많이들 간직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추억이 많은 곳은 소풍가서 보물찾기하던 심천의 미루나무숲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적 함께한, 지금은 사라진 복숭아밭, 그 밭을 배경으로 찍은 코흘리게의 제 사진이 아직도 누런 앨범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들 모두가 사진을 통해 많은 추억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산과 들이 모두 놀이동산이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찾아보면서 옛 추억도 되살리고 멋진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디카시대에는 사진첩 뒤지기도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전 앨범을 찾아보면 빙그레 웃음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경을 1970년대로 설정해놓고 사진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옛날처럼 사진찍기 대회까지도 열린다고 합니다. 꽁보리고개시절, 그 시절을 배경으로 옛날처럼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추억 돋는 것 같아요.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시골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회를 할 때에도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찍어 옛 졸업앨범과 대조해보는 일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때에도 저는 희망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가기는 어려운 시골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가하고 "추억의 사진" 한 장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대학재학시절로 기억되는데, 나중에 저에게도 카메라 한 대가 생겼습니다. 그 때에는 사진이야 말로 마법의 추억이라는 생각으로, 또 사진을 찍어주는 일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골 풍경과 기르는 닭, 송아지 등 집안동물들뿐만 아니라 야생의 동물들, 인물들을 찍었습니다. 특히 가끔씩 동네에서 형들이 노루나 꿩을 잡으면 그것을 찍는 일은 짜릿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신의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추억의 사진을 찍어 주십시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 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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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이메일 : 전우현 총무 jun1234@hanyang.ac.kr / 유주선 총무 jsyoo@kangnam.ac.kr

◉ 전   화 : 전우현 총무 02-2220-2575  / 유주선 총무 031-280-3204

◉ 지광운 조교 전화 및 E-mail : 010-8627-0298,  ji0298@paran.com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장경환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31회 보험판례연구회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발 행 일     2013년 9월 30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02-2220-2575(총무)